원아 폭행 어린이집, 학대방지 적극 조치했으면… 법원 “운영정지 처분 부당”

원아 폭행이 발생한 어린이집일지라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 왔다면 함부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 강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운영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내려진 6개월의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항소심 선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 3350여만원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박모씨는 5세 원아의 뺨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폐쇄회로(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등 강씨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학대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모두 수행했다”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운영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학대 행위는 단 하루 동안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교실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학대행위를 CCTV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가 강북구청에 보조금 환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봤다. 강씨가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별개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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