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톱될 수 있다” 野, “한중 FTA 비준안만 처리 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계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비준안의 경우 예산뿐 아니라 다양한 법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지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으로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야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새정치연합은 이들 법안·예산안에 대한 수용이 없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한중 FTA 비준안만 의결되고 나면 향후 예산안과 법안 협상에서 여당의 공세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누리사업의 국고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등 민생예산은 꼭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이라며 "30일까지 전향적인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여야 원내 지도부간 합의에 대해서도 "처리시한에 대한 합의만 했을 뿐"이라며 "무조건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7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가 없으면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회가 '스톱'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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