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5000억원 수준…예산 삭감·누리과정 지원 등에서 여야 갈등 中

내년도 우리나라은 예산은 386조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7조7000억원 가운데 약 1%에 해당하는 3조7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3조5000억원 늘릴 예정이다. 전체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여원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서는 야당이 새마을운동 세계화·나라사랑 교육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3~5세 유아 무상보육 제도인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규모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야당은 누리과정에 국고 2조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방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나아졌다면서 300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은 사실상 무산됐다.

예산안을 둘러싼 막판 쟁점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은 힘겨워질 전망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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