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문안박 차단법' 발의..."지자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 원천봉쇄"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8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공직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의 대표자 또는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가 주최, 참석하는 회의에도 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부’ 구성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이 정당의 지도부로 참여한다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 선거대책기구 구성 등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정당의 지도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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