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감사요구안 사실상 무산…새누리당 반대 왜?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진하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이 사실상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핵심 관계자는 26일 "KF-X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는데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어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KF-X 및 F-X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했으나 찬반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진성준 의원은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등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대신 여야 의원 각각 4명과 3명으로 구성하는 'KF-X 리스크관리 소위원회'에 민간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핵심기술 이전 논란 등에 대해 군(軍) 당국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차라리 소위에 항공기술 전문가들을 민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국회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과 관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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