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전 흉기 압수 등 요구” 정부, 中에 서해NLL 불법조업 가시적·실효적 조치 촉구

정부는 중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자국 어선들에 대해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조처를 할 것을 26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올해 들어 더욱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측은 중국 당국에 어선 출항 전 흉기를 압수하고 NLL 주요 진입수역에 단속선을 상시 배치할 것과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리 측은 일부 무허가 중국 어선이 여전히 폭력적 저항과 집단 침범 등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또 무허가 어선 처리를 위해 지난달 29∼30일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채택한 '불법어업(IUU) 방지를 위한 공동조치 합의문'을 실효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보 공유 강화를 제안했다.

중국 측도 이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경국이 연내에 해상치안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측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과 중국 측 자이레이밍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주재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수산당국이 정례적으로 어업 문제를 논의하는 채널이다. 다음 회의는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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