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전향적 변화 없으면 내일 본회의 불투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기국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맹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현재 논의중인 27일 본회의 개최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중 FTA의 연내 비준이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고 우려하며 돌파구 마련에도 부심하는 분위기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상과 관련, "정기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새누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때문에 진척이 거의 없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과연 협상 진행이 가능할지, 내일로 이야기되는 본회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 노동개혁 5대 입법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사업 감사 등 쟁점을 일일이 열거하며 정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은 회의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쌀개방에 대해 농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며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폭락 등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조속한 한중 FTA 비준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립서비스'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원내 지도부는 최소한 법안심사 거부라도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기류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각에서는 본회의 개회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본회의 지연에 따라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불발될 경우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전 같았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었겠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다음달 2일이면 예산안이 자동상정되는 만큼 야당으로선 마땅한 대응카드도 없다는 게 고민이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을 빌미로 여당이 '예산안-법안 연계론'을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음달 2일 본회의 직전에 극적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육대란을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잘못된 FTA 협상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당으로서 다양한 역할"이라며 "최선의 결론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