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을 선물보따리 크기가 중요” 남북 실무접촉 주도권 잡기 경쟁할듯

남북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림에 따라 이르면 12월 중 서울 혹은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이 열리려면 수석대표의 격(格)과 회담 의제 등을 둘러싼 남북의 견해차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남측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남과 북의 수석대표를 맡는 당국회담을 선호하지만, 북측은 홍 장관의 상대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 의제도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중시하는 반면 북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우선시하고 있어 양측의 온도 차가 큰 상황이다.

남과 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을 벌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관계개선 의지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글에서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의 북남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며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돌아서는 외세와 공모해 동족을 모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무접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북측의 이러한 공세는 남측을 압박함으로써 쟁점사항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 역시 북측에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남측 대표단이 판문점 통일각으로 출발한 직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장관이 언급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은 진정성을 갖고 실무접촉을 하되 북한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과거 남북 장관급 회담 때에는 북측이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우리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내각 책임참사를 내세워도 남측이 수용한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회담의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인식에 따라 격이 맞지 않는 남북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북측이 2013년 6월 당국회담 실무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우리 정부가 차관급 이하로 간주하는 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시할 경우 이번 실무접촉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남한의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조, 서북도서 사격훈련 등을 비난하고 있고,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접촉은 밤샘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접촉이 진통을 겪더라도 당국회담 합의를 이끌어 내면 이르면 다음 달에 서울 혹은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 생사확인,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주고받을 선물보따리가 실무접촉에서 잘 조율되고, 회담의 격을 어떤 수준에서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남북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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