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쓰고 시위하면 벌금 500만원?” 성매매 여성은 예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이 25일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학입시 전형일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 등의 집회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다.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착용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학 입학전형 시험을 시행하는 날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실시된 날 벌어져 수험생들에 큰 방해가 됐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복면 착용 금지’를 집시법에 규정한 데 더해, 구체적인 처벌 조항 마련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 도구를 제거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의 경우 300-500만원으로 벌금을 더 높이는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복면금지법’ 관련 개정안들은 지도부의 지지를 받는 만큼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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