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소위·소소위 거쳐 벌써 1조가량 삭감…최종 3조+α 삭감 추진

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찰의 시위진압,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4대강·자원외교 등이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25일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예결위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보류사업 소소위는 지난주 소위의 감액심사에서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1조원 가까이 순(純)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소위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자사업 보조금과 부처별 홍보비의 과다 편성, 집행실적이 저조한 예산 등을 찾아내 지난주 소위에서 삭감된 규모(4천300억원)를 웃도는 금액을 소소위에서 쳐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으로 맞서는 '쟁점 예산'에 대해선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됐다. 김성태·안민석 간사는 오는 26일까지 감액 협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전했다.

소소위와 양당 간사 합의에선 경찰이 시위진압을 위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한 살수차 예산(1대당 3억원)은 '폭력집회'와 '과잉진압'의 주장이 맞서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공방의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은 소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3대 교체를 1대 교체로 줄여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살수차가 시위대를 향한 '공격용 물대포'라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대통령 예산'으로 규정한 새마을 운동,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사업은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과 정략적인 삭감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보류됐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구직급여 예산 6천387억원도 재보류로 넘어갔다.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해당 예산을 법안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새정치연합이 주장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특조위 문건'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의견 대립도 여전하다.

이 밖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4대강 연계 사업과 자원외교로 발생한 광물자원공사의 적자 보전 등 이명박 정부 국책 사업과 관련된 예산,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추가 협상 대상으로 올랐다.

소소위의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연합뉴스에 "사업 취지가 불투명한 예산, 부실에 자꾸 세금을 메워 넣는 예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권 차원의 '특권 예산', '특혜 예산'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감액 심사를 마치면 예결위는 삭감된 재원을 토대로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상임위에서 전달한 증액 요구는 약 4천건에 달한다. 예결위는 최종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3조원 이상의 삭감 재원을 마련, 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증액에 활용하겠다고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증액 심사에선 새정치연합이 'TK(대구·경북) 편중'이라고 지적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TK 편중'이 아니라 경북 동북부와 강원 남부의 낙후된 도로·철도망을 개선하는 '균형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증액 심사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결되지 못해도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튿날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예산안은 자동 상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는 예결위 밖에서 예산을 논의하거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장외 논의 결과나 가이드라인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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