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논의 본격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안 100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5건 등 총 198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포함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도록 하고있다.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또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정화를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후 발의됐다.

다만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제외한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담아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15일간의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는 상정되지 않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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