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출되면 집필 지장” 대 野 “국민 알권리 원천봉쇄”-집필진 공개 옥신각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전날 발표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명단 공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국편에서 47명의 집필진 숫자만 공개했는데 명단을 제출해 달라"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확정고시 당시 집필부터 발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대표 집필진을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국사교과서 집필진이 국정원 에이전트가 아니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집필진) 물망에 오른 여러 명망 있는 사학자에게 제자나 시민단체가 압박을 가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집필진이 노출되면 교과서 집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최소한 작품으로 따지면 초벌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소신껏 안정된 집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집필진 공개 원칙은 지키겠지만, 집필이 평온한 가운데 소신껏 집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방법을 검토해 공개하겠다는 것이 국편위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조정식 의원은 "작년에도 목적 예비비로 5천여억원을 편성해 땜질식 처방을 했다"며 "올해도 이런 문제가 재발해 일선 교육현장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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