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중국해 당사국, 非군사화 공약 준수해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문언과 정신, 비(非)군사화 공약들을 준수함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한국은 그간 여러 계기에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해온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수비환초'(중국명 주비자오·渚碧礁)를 겨냥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및 시설물 군사화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박 대통령의 '비군사화 공약 준수'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보장'이라는 기존의 원칙에 이어 미국 측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인용한 DOC는 2002년 캄보디아에서 중국과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체결한 문건으로, 당사국들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처리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포괄적 선언이다.

이와 관련, 아세안 정상들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DOC에서 한걸음 더 나가 구속력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을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우에도 원유 수입량의 90%, 수출입 물동량의 30% 이상이 남중국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게도 이해관게가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다수의 참석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비군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대다수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며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말리에서 발생한 이슬람무장단체 인질극, 레바논과 터키에서 발생했던 테러 공격 등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와 관련, EAS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호주가 공동 제안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선언(말레이시아 주도) ▲ICT 안보와 사용에 관한 설명(미국 주도) ▲유행 및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과 관련한 역내 보건안보 증진 성명(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주도) 등을 채택했다.

EAS 정상들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관한 성명'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이념 및 선전 확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와 그 선전을 규탄한다"며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 공격을 규탄하며,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에 함께 확고히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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