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더 많다" 한국 국적 숨기고 네덜란드 난민 신청 탈북 여성 벌금형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기고 지원 혜택이 더 많은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려고 한 탈북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네덜란드 이민국 사무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해 중국, 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들어왔다며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으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5년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했고, 주택과 정착금을 지원받아 생활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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