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26일 비준동의 가능할까”…여야정 쟁점은 피해 대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2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한·중 FTA 피해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여야정은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다만 정부측은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금제 등을 집중 검토해 대안을 모색한 뒤 오는 23일 제시하기로 해 향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금제 등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니까 좀 지나면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차 회의 성과는 없다"며 "며칠간 정부가 검토했다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지난 번 결론과 똑같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야당은 FTA 피해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비준동의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며 무역이익공유제, 피해보전직불금제 등 피해대책과 함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활동대책 등 FTA 협정문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피해대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여당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발효가 돼야 하며 이를 역산할 경우 오는 26일까지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시작 때 모두 발언에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한·중 FTA는 내용만큼 발효시기도 중요하다"며 "조속히 진전된 결과를 도출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어제까지 저희가 제안하는 피해보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면서 "신속 비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정부의 보다 진정성있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중 FTA 비준(동의)이 오는 26일까지는 꼭 돼서 올해 비준 발효가 되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면서도 "상임위별 요구사항을 최대한 긍정적 시각에서 검토했지만 여러가지 제도적 행정적 여건으로 모두 수렴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23일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대안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측에서 23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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