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NSC가 일반 테러, 미래부가 사이버 테러 대응”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당내에 대테러대책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로 국민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테러문제 대처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테러기능과 관련, 정보위, 국방위, 미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고 정책위의장이 총괄하는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대책 TF'를 설치하겠다"며 "여당, 국정원, 시민단체와 대화하면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 테러로 희생당한 분들과 가족에 애도를 표한다. 우리 사회도 그간 의 대테러 대책 기능과 조직을 살펴보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치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치 법이 없었기에 역할이나 기능도 없었다고 강변하는 건 행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복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대테러대책의 빌미로 인권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 권한 강화로 이어지는 법제에 동의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의 안전 및 대테러대응 체계가 조화로운 방안 을 모색하겠다"며 "헌법에 근거를 가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힘만 키우는 것으로, 음지에서 빈둥거리며 양지에서 바쁜 척 하는 국정원에 대한 부적절한 일감 몰아주기 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만 일감몰아주기 하는줄 알았더니 정부에서도 몰아주기가 시작됐다"며 "정부여당 법안은 '국정원 맘대로', '국정원 멋대로', '국정원 뜻대로'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당은 국제 테러에 대해 새누리당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때 고민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명박정부 때 휴지처럼 사라졌다"며 "NSC를 중심으로 한 일반 테러, 미래부 중심의 사이버 테러 대책 등을 담은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고 추진하겠다"며 대체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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