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D-1 데드라인 또 위반” 협상 전혀 진척없어

여야 원내지도부가 최근 약속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획정기준을 만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까지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18일)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에게 조속히 정개특위 회의 날짜를 잡으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합의된 회의 일정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7일 회동에서 정개특위를 '즉시 가동'해 오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틀 전 사인한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여야간 합의가 이행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물밑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난 10~12일 3일간 여야 최고 지도부가 담판에 나섰다가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실무급인 정개특위 여야 간사간 차원에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로 넘기라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폭탄돌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솔직히 지도부도 해결 못 한 문제를 특위가 합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만 여야 모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간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또 지난번 '4+4 회동'처럼 결국 여야 최고지도부가 나서서 협상의 절충점을 찾아야 선거구 획정이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수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린 253석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약간 늘릴 것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시키는 이른바 '이병석안'을 수용하자고 맞서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여야가 끝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수 조정에 실패한다면 현행 체제(지역구의원 246석·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새정치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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