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중국해 미중 충돌시 한미동맹 따라야"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사회학 교수)은 19일 “남중국해에서 돌발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신 소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 강연에서 청중의 관련 질문에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가져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신 소장은 “남중국해에서 미중간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중국이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충돌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는 없으므로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탈냉전 이후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과시하고자 ‘거친 수사(tough rhetoric)’를 사용하지만 행동으로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신 소장의 설명이다.

신 소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의 중심 축이라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균형자’ 담론은 미중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인상을 주고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지만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며 “미국과 중국을 대등한 상대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자 담론의 함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소장은 “미중 관계는 냉전 시대 미소 관계와는 다르고 갈등의 시각에서 단순화하는 것은 우리 외교안보의 관점에서 위험하다”며 “중국은 아직 이런 체제(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대체할 의도도, 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관계가 최근 좋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이 한국에 대해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의 압력과 중국의 반대를 거론하는데 냉정하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 소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안보를 위해 일본은 같이 가야할 나라”라며 “한미일 3국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쳤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좀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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