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안전처 장관,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기관경고권 제대로 행사하겠다”…3대 전략 제시

국민안전처가 내년부터는 정부 각 부처의 안전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권도 제대로 행사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안전처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경험 부족으로 정부의 안전 예산 배분에 절반 정도만 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이 정한 사전협의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은 안전처가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다.

박 장관은 또 “내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경고권도 좀 더 냉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는 안전관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기관에 주는 일종의 ‘옐로카드’인데 안전처 출범 이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기존의 사고 대응·수습은 물론 예방과 현장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민 안전 의식 및 역량 향상, 지방자치단체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해 사망자수를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별 안전점검과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시기별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안전정책조정회의는 시·도 재난·안전 전담 실국을 중심으로 지방 경찰청·교육청, 시·군·구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지역차원의 안전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안전처는 아울러 영·유아 시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체계를 마련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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