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딜레마, 반대 기조 불구 발목잡기 역풍 우려” 野, 테러방지법·한중 FTA·시위 대응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여야 합의 사항과 관련, 후속 대응 방향을 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합의 자체가 이들 사안 나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정부 여당안에 대한 기존의 비판 입장을 바꿔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주말 과격 시위 및 과잉진압 논란 역시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폭력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나 과거 여당 시절 입장을 고려하면 대처가 쉽지 않은 '딜레마'로 꼽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여당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테러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해 사이버 테러에 대응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파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 및 여론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도 없지 않다.

한 당직자는 통화에서 "오랜 기간 논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정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 FTA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무역이익공유제를 비롯해 피해 대책 및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 원내대표는 "FTA 협상 결과가 우리 당이 보기엔 부족했다. 피해대책 마련이 당연하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중국과) 별도 라운드를 만들어 요청하고 협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앞세우며 수권능력을 검증받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자칫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

이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추가 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선에서 비준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주말 서울도심에서의 시위의 경우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살인적 진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론의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에 전국농민회연연맹 소속 백남기씨가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 청문회 개최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위대의 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이들 사안에 대해 여당 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다는 새누리당의 공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FTA나 테러대응법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시절이나 지금이나 일관된 입장이다. 반대가 아니라 독소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과 무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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