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 예산소위,사·보임 꼼수 논란 거듭…사흘만에 파행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여야의 '사·보임 꼼수' 논란이 거듭되면서 사흘 만에 결국 파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매일 소위 참여 의원을 1명씩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원보다 1명 많은 8명을 소위에 투입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극단적으로 매일 바뀌면 14일동안 매일 바뀌느냐. 이건 불공정 게임"이라며 "야당은 예결위원 23명을 전부 (소위에) 투입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그쪽은 호남(이정현 의원)을 버린 것 같지만, 저희는 못 한다"며 "우리가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한층 거친 표현으로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보임 행위가 벌어진다"고 하자,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치사한 정치'를 탓해야지, 배반 정치를 탓하면 안 된다. 사·보임은 여당이 먼저 내놓은 방안"이라며 박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기서 왜 배반, 치사 정치가 나오나"라고 받아치며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면서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 의원은 "(소위 정원을) 15명으로 의결한 거지, (의원) 성함으로 정한 건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안 의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인 김 의원을 가리켜 "김무성의 (예산안 연계 전략) 메시지를 받고 온 거냐"고 따졌고, 김 의원은 "김무성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항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이에 김재경 위원장은 "발언에 금도란 게 있는데…"라며 양측을 만류했지만, 여야간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시작된 회의는 사업별 심사는 건드리지도 못한 채 약 20분 만에 정회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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