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이 뭐길래...출발한 버스 기어코 세울거냐?” 예산소위 사·보임 꼼수증원 꼴불견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7일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위의 '꼼수 증원' 논란을 놓고 승강이를 벌였다.

소위 정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려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시도가 무산되자 양당이 사·보임을 통해 번갈아 소위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본격적인 예산안 감액 심사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사·보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보임은 이번 소위가 끝날 때까지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소위 참여 의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대신 1명씩 번갈아 사·보임하는 '순번제'를 통해 사실상 8명이 모두 소위에 참여하는 효과를 보려 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여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여당이 하겠다는 방식과 큰 틀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출발한 버스'를 다시 세우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이 소위 참여 의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막판에 추가하려던 이정현 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나중에 사·보임을 통해 이 의원을 교체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새정치연합은 이에 맞춰서 순번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사·보임이라는 건 다른 상임위원회도 예외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다"며 "매일 사·보임을 하면 (소위가 진행되는) 14일 동안 매일 (소위 위원이) 바뀌느냐"고 새정치연합의 순번제를 비판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여야 정치 상황에 따라 전문성과 적합성을 따져 (위원을) 투입하고 빼는 관행은 많았다"며 "이것으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이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다는데, 벌써 야당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면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이날 당정 회의를 통해 밝힌 '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의 연계 전략'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발표한 소위 위원에 들어갔다가 증원 논란에 도로 빠지게 된 이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간에 사·보임을 해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방법도, 또 진행도 아니라고 본다"며 "소위 참여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보임) 내용이 저한테 전달된 적도 없고, 더구나 누구하고 사·보임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도 없었다"면서 "저도 그걸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해 사·보임을 통한 교체 투입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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