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끝장토론 말 바꾼 서울시에 섭섭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은 청년고용과 관련된 것인데 고용부와 하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털어놓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기권 장관과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으나, 이후 최 부총리와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중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의무 원칙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인해 단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별도로 중복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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