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전투경찰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사편찬위원회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부에 2017년 11월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역사교과서 편수실'을 만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개발 지원·연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의무경찰 선발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무경찰 공개 선발시험은 제1차시험 적성검사, 제2차시험 신체·체력검사 등으로 구성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4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에 합격한 중간 합격자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체력검사 기준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 이상, 윗몸 일으키기는 1분에 20회 이상 해야 한다.

정부는 또 금품 비위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를 당하면 5급 사무관 이하의 경우 봉급의 70％를, 4급 과장 이상의 경우 월급의 60％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용수(用水)의 부족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닷물을 민물화하거나 빗물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보조 수자원을 개발하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을 재평가하고, 자원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함께 각의는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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