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안돼 통탄한다” 정기국회 종료 20여일-당정, 노동법·FTA 속도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종료(12월9일)까지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오자 노동개혁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 정부의 핵심 과제를 통과시키는 데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정기국회 긴급 현안간담회를 열어 한중 FTA 비준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농·어업 및 중소기업 피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자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일에도 협의회를 열어 노동개혁 5개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정부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는 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면서 "더 큰 우려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천일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야당이 법안은 처리시켜주지 않고 경제위기, 고용절벽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종반전에 들어갔지만 초반부터 정부의 특수활동비 검증, 역사교과서 분쟁으로 법률안 통과를 위한 심의는 변변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정부 출범 후 세월호 참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친 상황에서 올해마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 조급한 상황이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 앞으로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는 일주일 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도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가 총선 공천과 같은 정치 쟁점은 접어 두고 이렇게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법률안 통과에 내년도 예산안 연계 방침을 나타냈다.

이는 통상 야당의 협상 전략이었지만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2일) 내에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야당이 원하는 예산안을 걸어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FTA비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모양이 썩 좋지는 않지만 선진화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중FTA 등 3개 FTA 비준안은 오는 26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상대 국가도 다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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