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으로 외교무대 옮긴다…남중국해 변수

다자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PEC은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 협력체지만, 이번 23차 정상회의에서는 주요2개국(G2)인 미중 양국이 역내 경제 통합 주도권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장내외에서 대립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응하는 박 대통령의 외교전이 주목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18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대화 및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등의 일정과 19일 오전·오후 회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 인적 자원 개발, 농촌 공동체 강화 등 우리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역내 경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 순방 출국 전인 지난 13일 진행된 연합뉴스 등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 기구(OANA) 회원사 공동 인터뷰에서 "(APEC서)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RCEP과 FTAAP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RCEP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APEC에 참석, "중국이 제안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방문시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면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TPP 참여 관심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TPP 외교를 전개한 바 있다.

이번 APEC의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안보 이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 여부도 관심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및 필리핀 등과 APEC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남중국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 경우 중국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회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은 박 대통령의 다음 다자 정상회의 일정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APEC 계기에 이뤄지는 양자 접촉에서 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국제규범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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