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합의 어렵다” 고용부 장관 “지금은 결심해야할 시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 "지금은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늘도 논의중인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들 법을 처음 제정할 때도 노사정위에서 거의 2년간 논의했지만 그때도 합의가 안 돼서 공익전문위원의 안을 토대로 입법했다"며 "합의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익전문위원이 노사 의견과 시장 미래를 놓고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깊게 참고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이들 비정규직 법안이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안으로 발의됐다면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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