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백서 “일본 정치지도자 역사퇴행 행보, 한일관계 진전 장애”

외교부는 지난해 한일관계와 관련해 "반복되는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 퇴행의 행보는 한일 관계 진전에 큰 장애를 조성했다"고 13일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발간한 '2015 외교백서'에서 "(2014년)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며 활발한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도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 행보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일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및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일본 내 반한 시위 및 '혐오 발언'(hate speech) 확산을 거론하며 "일부 극단주의 세력의 부정적 움직임에도 한일 일반 국민 간 상호교류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갈등 요인 관리에 신중을 기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에 관해 미국 측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공감대를 확보해 나갔다"며 "한중 관계 또한 역대 최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자평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며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정치를 유지하면서 당·군 주요 인사 수시 교체 및 군 지휘관 계급 강등·회복을 통해 엘리트 간 충성경쟁을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외교백서는 또 "북한 경제 사정은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근본적인 개혁조치 부재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5자 간 다양한 양자 및 삼각 협력을 활성화하고, 북핵관련 남북 직접 협의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백서는 2014년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 및 등을 수록하고 있다. 미·일·중·러 등 주변 주요국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과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정부는 주요 외교사안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매년 외교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정부 주요기관과 재외공관, 언론, 대학, 공공도서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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