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북한 태도변화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회원사 등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8·25 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호응 등을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남과 북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정상회담의 길도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당장은 남측에서 제안한 당국회담에 북한이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도 '남북 모두에게 이익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남과 북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당국회담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은 북한의 답변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처럼 조성된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계속 끌고가기 위해 우선 8·25 합의 이후 꿈틀거리는 남북 민간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공동사업 등이 활성화하다 보면 당국회담 개최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민생, 문화, 환경 분야 교류도 촉진해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 협력의 통로를 넓혀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분유지원 등을 시작으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880여명(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외)으로 약 20배 급증할 정도로 남북 민간교류는 활기를 띠고 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도 전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북한 개혁개방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 축사에서 "지난 10월 이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라며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민간교류가 정체돼 왔으나, 8·25 합의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차관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은 우리의 당국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8·25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당국간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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