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담배유해성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우레탄·페놀 등 4000여 가지에 달하는 담배 유해성분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등이 담배 원료·첨가물과 담배연기 등 배출물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다. 담배 제조업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2005년 비준했음에도 아직까지 성실하게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은 WHO도 권고하는 대표적인 담배 제조업자 규제 정책인 만큼 이 법안이 통과돼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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