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무시하는 정치권” 선거구획정 시한 오늘 종료…생색내기 협상만

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한이 13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나서 전날까지 사흘 연속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

여야는 이날도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이른 시일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오는 12월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서 협상에 진척을 거두지 못했다.

총선 5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으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스스로 어기는 위법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 된다.

이에 따라 정치신인들은 법에 보장한 예비후보 등록과 활동이 불가능해져 정치권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