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출범 1주년 토론회, “지자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 절실, 재난 책임자 엄벌해야”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관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서 안전혁신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시·통제·감독하는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지원·협력·연계할 동반자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의 위기관리역량 강화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전담인력 확충, 교육·훈련 전문가 양성 시스템 도입, 재난관리 전담부서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책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안전부서에 사전 예산협의 권한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안전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예로 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안전을 낭비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처벌이 (안전)문화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망 502명, 부상 737명, 실종 5명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자인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 이충우 당시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7월 경기도 일산의 이마트에서 인부 4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마트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사무처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재난재해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보상금 약 3753억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했고, 일본인 등 10명이 사망한 2009년 12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때도 보상금 약 9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했다.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안전 관련 정부조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정이 인제대 교수는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안전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 교수는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지역적 한계인 안전 관련 취약지표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토론회 말미에 “안전처만 만들어놓으면 모든 안전사고나 재난이 해결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과도한 생각을 하는데 안전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며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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