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에만 공감” 여야, 선거구 획정 양보없는 일전...타협 쉽지 않아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를 정하는 여야 협상이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양당 지도부가 마주 앉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째 이뤄진 이날 회동마저 빈손으로 마친 여야는 오는 12일 다시 만나 담판을 재시도한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타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선거구별 인구격차 조정(현재 3대1 이내→ 2대 1 이내)으로 불가피해진 농어촌 지역선거구의 감소 문제다.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어촌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모임' 의원들은 이날 여야 대표실을 각각 점거하고 농어촌지역구 감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의 반발을 잠재울 가장 쉬운 방법은 의원 정수 확대다. 의원정수를 현재 300명보다 10여명만 더 늘리면 선거구 조정은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고려하면 의원 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수 확대는) 수용 못 한다"고 못박았다.

대신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재 246개인 지역구수를 250개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접점이 안 찾아지면 현행 246석 그대로 가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 정수를 묶어놓고 지역구를 늘리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여당의 주장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삼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야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다양하다. 비주류가 다수인 농어촌 의원들은 비례대표를 일부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또 일부에선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2∼3명 늘리거나,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원수를 3명 정도 줄이되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협상 카드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면 절반만이라도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당선자로 보장하는 방식의 변형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농촌을 살리려면 일정 수의 지역구 증가가 필요하고, 그걸 어느 쪽에 반영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며 "비례 의석을 어떻게 보전하느냐는 문제가 해결되면 논의가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해져 원활한 국회 운영이 어렵고, 영남에서 새정치연합이 얻는 의석보다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의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득이 될 게 없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은 석패율제 도입이다. 이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것으로,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은 석패율제만으로는 지역구도 완화 효과가 적은 만큼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대안이 제시된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의원은 지난 9일 지역구를 246개에서 260개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를 54개에서 40개로 줄이되, 각 정당의 지역구·비례대표의원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넘도록 하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중재안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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