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사회보장위 토론서 박원순 청년수당 선심정책 지적

박근혜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청년지원수당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조정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위 일부 위원들은 이날 토론에서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이 사회보장위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토론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지자체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선 사회보장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며 "청년수당은 신설 정책이고, 이는 사회보장위와 협의하게 돼있다. 사회보장위와 충분히 협의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이 국민께 다 혜택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 위원이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사회보장 컨트롤타워 강화방안과 관련, "사회보장위를 통한 협의·조정이 권위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위원회는 전문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위의 논의) 결과는 각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정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사회보장위의 기능 수행을 위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 정부는 '정책 반, 홍보 반'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10이라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90이므로 사회보장위가 사업의 평가와 환류에도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