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박근혜복지법’,대한민국 100년 미래 생각으로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늘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사회보장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이뤄나가는 복지정책의 구심점이 되기 바란다"고 사회보장위원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 참석, "사회보장위의 활동에 따라 우리나라 복지 체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보다 두터운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및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 지난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으로 출범했다.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인 2011년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5년전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을 추진했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며 "당시 저는 우리가 어떤 복지체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 100년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복지체계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의미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것을 실행에 옮겨 왔는데 국민이 생애 단계마다 겪는 다양한 위험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 및 양육지원 대폭 확대, 4대 중증 질환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초연금 도입,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확충 등 그동안 도입한 사회보장 제도와 개선책 등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달라진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출범이었다"며 "복지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 안목에서 사회보장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견인차가 바로 사회보장위원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참석자들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방안,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고용·복지 연계방안, 사회보장컨트롤타워 강화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과 실무위원,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일선 복지현장 종사자, 복지정책의 대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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