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1965년 국교정상화 합의에 포함 안된다”…국장급협의 앞두고 일본 압박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에 양국 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특히 임 차관의 발언은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이날 오전 열리는 한일간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에 대한 압박과 촉구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 차관은 "저희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장급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다만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한다는 데에는 양국의 이견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오늘 한일 양국간 국장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근거로 위안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 차관은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관련 내용이 일본 언론을 통해 잇따라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떤 경우 내용을 왜곡해서까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외교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차관은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고 목표"라면서 "미국은 동맹관계이고, 중국은 저희의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상호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치 새가 잘 날려면 양 날개를 다 써야 한다"면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양 날개(미중)를 잘 활용하고, 양 날개가 잘 힘을 바쳐줄 수 있도록 슬기롭고 당당하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3년 반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3국 협력체제의 복원 및 정례화, 북핵·북도발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동의 메시지 발신 등을 성과를 꼽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외교부가 최근 한미, 한중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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