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제동결정' 상고키로…대선쟁점 불가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에 일련의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또 한번 오바마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상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이 한창인 내년 6월쯤 나올 가능성이 커 이민자 문제가 대선 레이스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 언론은 내다봤다.

특히 미국 인구의 17% 정도를 차지한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 쟁점이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안자고 주창해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순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의 중단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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