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일 ‘정상회담 이후’ 첫 위안부 문제 협의

우리 정부와 일본은 11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논의를 위한 제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채널을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나선다.

이시카네 국장은 최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으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았다. 이 국장과는 카운터파트로서 지난달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만남을 가진 적이 있지만 이번이 사실상 첫 '대좌'가 되는 셈이다.

이번 협의는 양측이 정상으로부터 '협의 가속화'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의가 그동안 9차례의 협의와는 다른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우리 정부가 방점을 찍은 '연내 타결' 여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일 양측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드러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른바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한편, 사실상 인도적 차원에서의 해결책 제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가해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0차 협의에서 당장 위안부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연내 후속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가 오는 15일부터 연쇄적으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10차 국장급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들 다자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다시 국장급 협의를 견인하고 동력을 불어넣는 피드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자 정상회의 계기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의 접촉 여부도 같은 차원에서 주시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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