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생이다” 문재인, 주거 중소기업 갑을 노동 등 4대개혁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주거와 중소기업, 갑을관계,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경제실패를 되풀이 할 것"이라며 "우리당의 4대 개혁안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먼저 극심해지고 있는 주거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피크제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 임대료'제도의 도입과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로 억제해 전세와 월세 간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현행 전체재고주택 대비 5.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재고주택 대비 11%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업지역 내에는 10,000㎡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지역상인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판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해외 직판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해외직판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외 직판 관련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소속의 해외직판분쟁조정위 설치도 제시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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