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자치구 분할 일부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2곳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범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증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장 의원과 함께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포함,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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