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누리과정 예산, 2018년 정상화될 것” 부족분 최후로 지방채로 정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3년이 지나면 정상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非) 경제분야 부별 심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질의에 "2018년 정도에는 아마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는 "내수가 조금 살아나면서 지방 재정에 여유가 생긴 것 같으니 그 부분에 의지하고 긴축하면서 부족 부분은 최후로 지방채로 하는 걸로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조원 정도 되는 지방채는 결국 세수 부분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채 발행의) 이자 부분은 국고에서 부담했고, 원금은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보육 아동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나 의원의 견해에는 "길게 봐서 그렇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수긍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며, 올해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각 시·도 교육청의 몫이라고 보는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키로 해 갈등을 예고한 상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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