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사? 원론 언급?…최경환 “5년 단임 정부, 정책 일관성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지금까지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날 SBS가 개최한 1시간 30분짜리 프로그램 ‘제13차 미래한국리포트: 광복70년- 좋은 정부의 조건’에 참석해 강평을 부탁받고 말했던 대목 가운데 하나다.

정치적 수사 보다는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단임제 아래서의 정책 추진 문제점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입에서 나온 개헌 언급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디어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은 이를 “최경환 부총리 4년 중임 개헌 시사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소식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서 촉발된 개헌 논쟁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을 지지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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