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野교과서 공세에 경제·민생 맞대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더욱 가팔라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현안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확정 고시가 이뤄진 만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등 관련부처가 책임지고 객관적인 집필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해 만들어가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4일 전했다.

여기에다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과서 국정화 발표에 직접 나선 것도 교육부 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에 집중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당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청와대는 "교과서 국정화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야당의 국회 보이콧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와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프레임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지금은 가뭄극복 대책과 민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날 이병기 비서실장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1월과 12월 두 달은 국가 미래와 우리 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정기국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도 예산안 처리와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관계법 및 경제활성화법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하면서 경제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 고시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교과서 문제에서 손을 떼고, 집필진에게 맡겨야 한다"며 "가뭄극복을 비롯해 경제·민생 입법 처리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당장 오는 6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고 노동 및 경제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등에 대해 외교부 등 실무진에 맡기면서 외교 행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다소 부담을 덜은 만큼, 향후 다자(多者)간 국제회의 등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자연스럽게 만나 경제현안 등에 대해 조율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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