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2186개와 주요 프랜차이즈사 82개다.
고용부에 따르면 성차별의 판단기준은 몇몇 유형으로 나뉜다. 모집·채용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직종별로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구직(남성)’으로 못박거나 ‘병역필한 자에 한함’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성 비서’는 비서로, ‘웨이트리스’는 웨이터·웨이트리스로 해야 한다.
특정 업종을 뽑을 때 ‘남성 환영’ ‘여성 환영’ 등 표현은 안 된다. ‘관리직 남자 ○명, 판매직 여자 ○명’ ‘남성 100명, 여성 20명’ 등 문구도 곤란하다.
또 자격이 같음에도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나 불리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성차별이 된다.
‘3급 사원 : 대졸 남자, 4급 사원 : 대졸 여자’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등이 그 예다. '남성 키 170㎝ 이상, 여성 체중 50㎏ 미만' 등 문구에서 불필요한 신체기준은 빼야 한다.
아울러 ▲ 특정 성에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 모집·채용 정보를 성별로 다르게 제공·취합 하는 경우 ▲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성차별로 본다.
반면 일의 특성이나 법령에 따라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직무 성질상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정상적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에 남성만 채용하는 경우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 현지 법령상의 이유로 여성(또는 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직무 ▲ 성비 불균형 등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도 차별이 아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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