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야치 채널 주목” 위안부 협의 가속화…채널 격상하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대목이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 며칠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이 연내 타결에는 합의하지 못한 만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양 정상이 조속한 해결 의지를 공감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후속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채널을 가동, 지난 9월18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를 협의해 왔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이상덕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전임 국장이 9차례의 협상을 해오다 최근 후임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바통을 넘겼다.

한일 양국은 우선 협의 가속화를 위해 기존 국장급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9차례의 국장급 채널에서 할 만큼 협의한 상황에서 동력을 찾기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한일 양국은 국장급 협의에서 사실상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충분히 했고, 결국 남은 것은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국장급에서 격을 올리는 방안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의 의중이 확실히 실린 고위급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정상의 의중을 더 실어서 교섭할 수 있는 채널로 급을 올리든지, 특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일대사를 지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이 실장과 야치 국장은 이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단독회담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副) 장관 등과 함께 각각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의 채널의 격을 올리더라도 결국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와 한일 양측이 100% 만족할만한 수준의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이날 '협의 가속화'에 합의하면서도 해결의지 없이 '상황 모면'을 염두에 뒀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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