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 원칙론적 답변 일관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방산기술전략협력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 기구에 대해 "양국의 방산기술전략 및 협력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외교부, 미국 국방부·국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적 수준의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 중 카터 장관을 만나 설치에 합의한 양국 방산기술협력 워킹그룹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 협의체에 참가하는 '유관 부처'에는 방위사업청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체 운영을 위해 TOR(운영세칙)을 만들 것"이라며 "TOR이 체결되면 의제를 포함해 협의체의 운영 방식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KF-X 사업을 포함해 한국 방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현재 미 국무부가 심의 중인 KF-X 21개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리가 양측 대표를 맡게 될 것"이라며 "기존 채널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터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KF-X 사업에 대한 강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KF-X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이 협의체를 통해 한국과 방산기술협력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미국이 지난 4월 KF-X 4개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미국 법에 따르면 한국 측에 특정 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SCM에서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번 SCM에선 사드와 관련한 것은 의제가 아니었고, 현재 그 문제는 전혀 협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도 "(이번 SCM에서 사드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 "어떠한 새로운 능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한미) 동맹이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은 사드도 동맹의 입장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한일 간 논란과는 거리를 뒀다.

그는 '일본이 북한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한미, 미일 동맹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며 "국제법 안에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관한 모든 문제는 동맹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카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 기울어진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진출할 경우 우리측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우리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은 채 '국제법'과 '주권'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선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영역을 '휴전선의 남쪽'으로 한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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