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첫 단추 꿰었다” 한일정상, 의견차보다 해결 의지 무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첫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것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부각시키기보단 해결을 위한 의지에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 정상께서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란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올해를 모멘텀으로 삼아 타결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위안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협의의 밀도와 속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도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임을 환기하면서 조기 타결을 언급한 것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연내 타결' 시한에 아베 총리가 어느 정도 호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금년 내에 타결돼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에 위안부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면 해법 모색의 동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이 최소한의 해결 의지를 서로 확인하면서, 견해차만 남기고 회담을 마무리하는 상황은 일단 피해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 등 위안부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양 정상 간에도 진전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주 의제로 하는 단독 회담을 당초 예정시간인 30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했다.

장시간 논의가 이뤄진 만큼 구체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양 정상간 의견 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정상회담 이후 양측 발표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우리 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 입장차 때문에 양 정상 간 이번 회담에서 "(회담에서) 타결을 하고 합의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정부 소식통)이라는 전망이 그동안 우세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 타결안 마련은 기존 위안부 협상 통로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비롯한 각급 외교채널로 넘어가게 됐다.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가 가속화하면서 기존 국장급인 협의 채널이 급을 높이는 등 협상 형태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다.

한편, 아베 총리가 일본 기자들에게 "미래 세대에 장해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라는 일본 측 요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같은 태도는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협상 타결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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