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0.7%P 인하...고객 부담전가 철저 대응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내년초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포인트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0%에서 0.5%로,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밖에 현재 2.7%인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 수수율도 1.0%에서 0.8%로 인하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국민이 빠른 시간내 체감하도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자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도 신용카드 회사를 통한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붙는다"면서 "(카드사를 통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만큼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거나 전면적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당정이 추가 논의할 것"이라 전했다.

또 매출 기준으로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경우 같은 매출 규모라도 업종에 따라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업종별로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업체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른 이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수료를 낮췄을 때 약 7천억원의 신용카드 회사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신용카드사가 기존의 혜택을 없애는 등 국민이 손해 보는 방향으로 이를 벌충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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