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 저지 전국순회투쟁 나서…헌법소원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의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화 강행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정부의 관보 고시가 예정된 다음달 5일까지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국정화 저지 3자 연석회의 토론회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국정화 반대' 전국 순회 투어버스 출정식을 가진 뒤 경기도 부천과 안산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받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문 대표는 출정식 등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집필도 안됐는데 무슨 친일·독재 미화냐고 말한다. 그러나 X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독재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박 대통령과 김 대표를 향해 "극단파"라는 날선 단어까지 동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며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정화를 철회하면 지금까지 있던 것을 모두 방면하겠다"고도 했다.

3자 연석회의 토론회에서는 학계, 학부모,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국정화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이 청구되는 해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비판했고, 참교육학부모회 배경희 사무처장은 "저희는 더이상 세월호 아이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착한 아이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의원들의 교육부 태스크포스 급습을 '화적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풍자포스터를 고층건물에서 뿌린 한 상인이 약식기소돼 300만원형을 처분받은 기사를 인용한 뒤 "창조경제는 알맹이없는 재벌의 창조경제로 전락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정화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보 고시 이후 중장기 전략 수립에도 나서고 있다.

고시가 이뤄지면 집필거부 및 대안교과서 제작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정화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검토중이다.

정부가 지난 13일 고시 발표 전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예비비를 투입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향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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