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으로 의원 방문 막은 것, 세계토픽감” 교문위, TF 운영 의혹 또 충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여야 의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공방을 벌이며 또 충돌했다.

교문위는 앞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국정화 교과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공방 끝에 파행했다.

교문위는 이날 개의 뒤 교육부 소관 예산안 등을 상정했지만 곧바로 여야 의원들이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 의혹을 놓고 의사진행을 통해 설전을 주고받았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근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TF 사무실 현장확인 시도를 둘러싼 논란을 거론, "국회의원이 교육부 부서를 방문하는데 경찰력을 투입해 막은 것은 세계 토픽감"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위원장이 경찰이 출동해 야당 의원들을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예단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공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현장을 야당이 심야에 급습해 사실상 19시간 대치하고 공무원이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법조계에서 이런 상황이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신 의원에 가세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심야 급습'이 아니라 '방문'이라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 손상된 것이 없다"며 "벨을 누르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심야 급습이라고 표현하냐"고 맞섰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19일 교문위에서 황우여 장관에 대해 위증죄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며 "반드시 고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해달라"고도 주문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TF를 '동숭동 불법팀'이라고 표현하며 "정당한 조직이라면 책임자가 나와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TF 단장을 맡은 충북대 오석환 사무국장의 교문위 전체회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박 위원장이 오 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통상적인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며 난감해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은 "오늘 이 회의는 국정화 TF 때문이니 당연히 오 국장이 나와야 한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맞는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만 1시간 이상 계속 주고받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위원장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오늘도 이런식으로 의사진행발언만 계속 할것인지 묻고 싶다"며 박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뒤늦게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격론을 중단하고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갔으나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공방을 계속 이어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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